새로운 정보 소식 903

자원회복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1월부터 근해자망을 대상으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실시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Total Allowable Catch : 어종‧업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 어획량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6만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오징어 어획량(만톤) : (2000) 22.6 → (2015) 15.6 → (2017) 8.7 → (2018) 4.6 → (2019) 5.2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 1.29일부터 판매

◈ 1월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을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ㅇ 벼(4~6월), 농업용시설(작물 22종, 2~11월) 등 총 67개 품목 대상 ◈ 과수4종 적과종료전 70% 보상형 상품 등 가입기준 완화, 방재시설별 할인율·손해율에 따른 개인별 할증률 조정 등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감소폭은 전년보다 소폭 둔화,`20년산 쌀 생산량 감소를 감안 정부양곡 안정 공급 추진

◈ ‘20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57.7kg으로, 소비량 감소폭은 소폭 둔화 ◈ 금년도 쌀 수급은 당초 전망(16만톤 공급 부족)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7만톤 수준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 * (1월) 산물벼 7.6만톤, `18년산 4만톤→ (2월) `19년산 6만톤→ (3∼6월) 19만톤 예정 □ 통계청이 1.28일 발표한 「2020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19년 59.2kg 대비 1.5kg↓, △2.5%)이다. ○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감소폭(△2.5%)은 전년(△3.0%)보다 소폭 둔화되었다. (단위 : kg/인) 구분 2015 2016 2017 20..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을 소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다. ‘한국관광 100선’이 시작된 2013년부터 5회 연속으로 선정된 곳은 총 19개소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서울 5대 고궁’, ‘수원 화성’, ‘설악산국립공원’, ‘안동 하회마을’, ‘순천만 습지’, ‘제주 올레길’ 등은 한국 관광의 국가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모두 29개소이다. ▲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장년층까지 확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2월 2일(화)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 (추진 배경 및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 ·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 (수혜 대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만 12세~64세 장애인(7,000명) · (지원 내용) 스포츠강좌 수강권 월 8만 원, 8개월간 지원 · (이용 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스포츠 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연령 상한을 49세에서 64세로 확대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

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공공 누리집에서 퇴출

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 민간 89.7% 개선,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 및 환경 개선 제공- □ 그동안 설치창이 나타나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플러그인’,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민원 등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플러그인 : 웹 브라우저 외에 추가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PC에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와 실행파일(exe 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범정부적으로 공공‧민간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추진한 결과, 공공분야는 99.9%, 민간분야는 89.7%의 플러그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

맥류 품질, 겨울나기 뒤 재배지 관리로 높일 수 있어요- 땅 눌러주고 물길 정비, 웃거름 주기 등 관리 요령 소개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밀, 보리, 귀리 등 맥류가 다시 자라는 생육재생기를 맞아 맥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지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이번 겨울은 평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지만 겨울나기(월동) 전 맥류 출현1)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맥류 자람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강추위와 과습이 자주 발생한 지역에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 ○ 주요 관리 요령은 △습해 방지를 위한 물길(배수로) 정비 △서릿발* 피해 예방을 위한 땅 눌러주기 △웃거름 주기 △잡초 방제 등이다. * 서릿발: 땅 속의 물이 기둥 모양으로 얼면서 땅 위로 솟는 현상 □ 맥류는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릿발로 뿌리가 얼거나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물길 정비와 ..

염라국 진기한 국선 변론인, 해양사고심판에서도 만난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 선발, 사회․경제적 약자에 무료 해양사고 변론 지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민종)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을 선정하여 27일(수) 발표하였다. * 해양사고 관련자를 위해 심판원에게 신청·청구·진술 등을 대리‧대행하는 자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때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12년에 도입되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해당 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에서 선발한다. [2020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사례] 전직 심..

남해 서부권역에서 역대 최다 565종 해양생명자원 확보- 확보된 자원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상 분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제주 해역을 포함한 남해 서부 권역에서 실시한 해양생명자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총 565종의 자원을 무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해양생명자원은 생명공학연구나 바이오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해양 동·식물은 물론,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자원 확보와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난 2017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해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별로 해양생명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 외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도 공유할 것을 규정한 국제 협약(2014. 10. 발효, 국내발효는 2017. 8.) ** ..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 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주 요 내 용 》 ◈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공익직불금 등 신청 전에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필요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방법: 전화·콜센터(☎1644-8778),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관원 직접 방문 자제 ❍ 신청사항: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변경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