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소규모 창업 촉진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등록자본금 납입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일반여행업 종합여행업 1억 원 5천만 원 국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 속 생활문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2월 1일(월)부터 26일(금, 오후 5시)까지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지역 주관단체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는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개별 단위로 지원했던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통합해 8개 지역을 지원한다. 주관단체는 지역별로 ▲ 생활권 주민들 간 교류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인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6천만 원 내외), ▲ 생활문화동호회가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창의적인 활..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 □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ㅇ 신축 아파트는..

□ 지방재정의 업무 혁신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사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8일(목)에 온라인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까지 총 1,017억을 투입하여, 2024년 1월 2일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이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4가지 전략과제 구현에 역점을 둔다. ○ 첫째, 지방재정업무 혁신(과제1)은 재정업..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지난해「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① 입체도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한다. ○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년 1월 28일「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고시 개정은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개인, 모바일 중심), 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댁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태블릿 등)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ㅇ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하고, ㅇ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 결합」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대 전환에 따른 일상생활의 선제적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을 1월 28일(목)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20.11월),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21.1월) ㅇ「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은 국가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해 전격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비대면 선도 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지향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홍잠‧참당귀 복합제’ 관련 기술을 27일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산업화 기반 구축에 나선다. ○ 최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부작용이 적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 홍잠1) 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통해 홍잠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파킨스병 주요 증상 억제, 숙취 해소, 간 기능 개선,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참당귀(Angelica gigas)는 인지기능 개선 효능이 입증돼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예부터 참당귀는 신체 허약, ..

□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새싹작물1) 키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새싹작물은 다 자란 작물보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특히 새싹작물을 키우다 보면 수확의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무기력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건강을 챙기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여가생활로 새싹보리·새싹밀·새싹귀리·새싹삼 등 새싹작물 키우기를 제안하고, 실내 텃밭 가꾸기의 치유 효과를 소개했다. ○ 새싹보리·새싹밀·새싹귀리를 키우려면 각각의 씨앗, 화분·흙·망·물조리개를 준비한다. 화분에 망을 깔고 흙을 채운 뒤 그 위에 씨를 촘촘하지만 겹치지 않게 올린 뒤 가볍게 흙을 ..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주요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세계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적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해상운임도 급등하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적선사 2020년 총 9척 임시선박 투입으로 33,276TEU 추가 운송, 2020년 12월 국적선사 미주항로 시장점유율 35.2%까지 확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주항로에 총 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33,276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