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 - -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2050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20. 12. 10 시행된다. ㅇ 이번 개정법은 ’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 6. 9. 공포되었다.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

온라인 시상식, 우수성과 발표회, 전시관 구축 등으로 연구성과 홍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기술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정보통신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월드 IT Show’ 행사와 공동으로개최하여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 대표 연구성과 전시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시상식), 전문가 강연, 우수성과 발표회, 전시관 등 전체프로그램을 온라인(http://www.ictcyberworld.com)으로 진행한다. □ 개막식에서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금융분야도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도입 추진 □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12.10)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o 공공, ..

학생들이 떠난 폐교, 지역 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재탄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함께 12월 10일(목) 오후 3시, 문화예술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를 개관한다.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며,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과 은수미 성남시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성남시의회 및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영상으로 함께한다.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성남 ‘꿈꾸는 예술터’는 기존 학교 건물인 ‘영성여자중학교’를 지난 3년여에 걸쳐 재단장(리모델링)한 시설이다. 융·복합 창의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실험공간[장르통합·매체(미디어)·손기술 공간 및 소리녹음실 등]’, ▲ 지역 예술(교..

12. 9. 제7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 통해 상호 정책 등 공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9일(수), 유럽연합과 비대면으로 제7차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13일에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서, 한-유럽연합 간 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문화 활동과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3년 12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당초 유럽연합이 있는 벨기에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현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7회 코로나19 예술포럼-예술의 가치와 미래’ 개최, 온라인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7곳*과 함께 12월 9일(수) 오후 2시, ‘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제7회 코로나19 예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열리며, 문체부 페이스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체부는 유네스코 ‘예술의 회복력 운동(레질리아트 무브먼트)*’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이후 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예술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

12. 10. ‘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 양국 온라인 이원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양 국가에서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copyright.or.kr)에서 사전 등록하면 온라인 생중계 주소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저작권 제도 및 최근 현안 논의 2009년 ‘제1회 한-일 저작권 포럼’을 시작한 이후,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1년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

연수 이수 시한에서 미시행 기간 제외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12. 9.)·시행규칙(11. 25.) 개정·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올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연수 미시행으로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각각 11월 25일(수), 12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격검정 합격자의 연수 이수 시한(3년)에서, 연수 미시행 기간 제외 근거 규정 마련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3년 이내에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가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연수 이수 시한이 1년 축소되어 버렸다. 이..

극심한 가슴통증, 한쪽 팔다리 마비 시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증가 ◇ 심근경색·뇌졸중 의심 시, 즉시 119에 도움 요청하여 신속 대처 ◇ 평소 금연, 절주, 정기적인 혈압·혈당 측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심뇌혈관질환을 주의해야하며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하였다. ○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

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룹니다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 지정(누적 3,629호)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2017년부터 추진 중 ❍ 2025년까지 1만호 이상 조성 목표 ◈ 축산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한 서면․현장평가 및 사후관리(연2회)를 통해 상․하반기 선정 * 농장 청소상태, 악취발생 여부, 분뇨 관리상태,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 및 교반 관리 상태 등 ❍ 악취농가의 지역갈등 해소 및 판촉 홍보 등 다양한 우수사례 도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 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실태 점검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