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저작권 제도 변화와 혁신 논의

 

12. 10. ‘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 양국 온라인 이원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양 국가에서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copyright.or.kr)에서 사전 등록하면 온라인 생중계 주소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저작권 제도 및 최근 현안 논의

 

  2009년 ‘제1회 한-일 저작권 포럼’을 시작한 이후,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1년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한-일 저작권 포럼’을 열어 저작권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왔다.

 

  올해는 양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 저작권 분야의 주요 관계자가 ‘일본 저작권 제도 및 현안’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다츠히로 교수가 최근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소개하고,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키시모토 오리에 과장이 일본 저작권 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의 진행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근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 공유

 

  최근 일본에서는 리치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 내려받기의 불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논의,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방송프로그램,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규정, 수업목적 공연송신보상금 제도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논의를 통해 양국의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저작권의 적절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리치사이트(Leech Site): 자신의 웹사이트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웹사이트

 

  12월 10일(목) 같은 날 오전에는 양국 정부 간 비공개회의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관련 최신 쟁점들과 그에 대한 양국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의 최신 저작권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저작권 환경과 제도, 경험을 공유하며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개최 개요

 

□ 행사 개요

 ㅇ (목  적) 양국의 저작권 제도 및 산업 관련 공동 쟁점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고, 양국 저작권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의 발표와 논의을 통해 상호 지속 가능한 저작권 정보 교류의 장 마련

 ㅇ (일  시) ’20. 12. 10.(목), 13:30~16:00

 ㅇ (장  소)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한국)/ 화상회의(일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추진

 ㅇ (주최/주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문화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주  제) 일본 저작권 제도 및 현안: 일본의 최근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 행정의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소개

 

□ 세부 일정(안)

 

일 시	주요 일정 / 발제 주제	비고
13:00∼13:30(30')	ㅇ 온라인 참가 등록
13:40∼14:00(20')	ㅇ 오프닝 및 개회사  - 개회사 : 일본 문화청 데쿠라 코이치 심의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  - 환영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제1주제) 일본 저작권법이 직면한 주요 쟁점
14:00∼14:30(30')	(일본/동향) 와세다대학교 우에노 다츠히로 교수 ‧ 일본의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14:30∼14:45(15')	휴    식
(제2주제) 일본 저작권 제도의 변화와 혁신
14:45∼15:15(30')	(일본/정책) 문화청 키시모토 오리에 과장 ‧ 저작권 행정의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응답
15:15∼15:55(40')	(한국/질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 ‧ 일본 발제문 관련 질의응답	발제자 전원 및 일반 참가자
∼16:00	ㅇ 폐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