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903

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 띄운다

㈜케이베리·대한항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업무협약 체결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운송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를 띄우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자간((주)케이베리·대한항공·aT)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힘 ❍ 일시/장소 : 2020.12.11.(금), 11:00∼13:00/ 서울 aT센터 * 참석자 : 농식품부, ㈜케이베리(딸기 수출통합조직, K-berry), 대한항공, aT, 딸기 수출업체 등 16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딸기 주요 수출국인 싱가폴 항공기 운항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딸기의 수출을 위한 항공화물 적..

2020년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22건 일몰 연장 주 요 내 용 》 ◈ ‘20.12.31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특례 11건 일몰 연장 ㅇ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국세 특례 2년 연장(~’22.12.31) ㅇ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합리화, 농협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연령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20.12.31 일몰도래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11건 일몰 연장 ㅇ 자경농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관정시설 감면 등 주요 지방세 특례 1년~3년 일몰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젖소 치료제·돼지 백신 10배 더 생산하고 비용은 ⅔

잔류가능성 없는 항생제 대체 치료제 및 고효율 백신 대량생산기술 개발 주 요 내 용 》 ◈ (개발자) 건국대 박찬규 교수 연구팀 ◈ (과제명)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 고효율 생산기술의 적용을 통한 항생제 대체 치료제 및 고효율 백신 생산기술의 개발(’16-‘19) ◈ (핵심기술) 펩타이드 대량 생산 기술(효율 10배 향상, 비용 ⅔로 절감) ◈ (활용현황) 치료제 및 백신 시제품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건국대학교 연구팀(이하 연구팀)이 가축 질병 제어에 기여할 수 있는 「천연물질 기반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 대량생산기술」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에는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의 생산비용이 높아 대량 생산이 어려웠고, 산업적으로 활용성 있는 유전공학 기술개발도 부족했으나 연구팀..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금융·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팜 투자정보 공유 주요 내용 》 ◈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사업인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자의 이해도·관심도 제고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ㅇ 일시/장소 : 2020.12.10.(목), 15시 / 금투협회(Youtube 온라인 생중계 병행) ㅇ 주요 내용 - (세션1) ①스마트팜 확산 및 육성 정책방향(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②스마트팜 우수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스마트팜 기업 4개社) - (세션2) ①스마트팜 R&D 추진 전략(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②금융계의 스마트팜 실제 투자사례(벤처캐피털 2개社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신남방지역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8.4% 증가,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

농식품 수출, 신남방 정책의 견인차가 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이 6,845백만불(‘20.11월)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 신속한 정책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 중이며, ❍ 그 중, ‘신남방*’ 지역의 농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 8.4%가 증가하여, 사상 처음 일본을 제치고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했다. * 신남방지역 수출 : ‘19년 11월) 1,287백만불 → ‘20년 11월) 1,395백만불/8.4%↑ ** 신남방지역 수출 비중 : ‘18년) 19.6% → ’19년) 20.3% → ‘20년 11월) 20.4% ❍ 태국(9.8%↑), 인도네시아(4%↑), 필리핀(3..

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업재해대책 추진기간(12.10.∼‘21.3.15.) 설정, 피해 최소화 주력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비 12. 10.〜‘21. 3. 15.기간중「농업재해대책상황실」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 추진 ○ 농업인에게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물 관리요령 홍보 ○ 재해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 운용 및 재해복구비 등 지원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의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개정안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등 재난대응 체계 강화, 재난관리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지난 6월 9일,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이 국무총리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되었다. * 기존에는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 외 재난은 행정안전..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한 우수기관 발표

대통령 표창 : 강원도, 천안시 - - 국무총리 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용인시, 창원시, 경산시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한 기관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포상*한다. *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10점, 장관표창 : 행안부장관 122점 □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2월 10일(목)에「2020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개최된다. □ 먼저,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으로 강원도,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국무총리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 용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시대 본격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경찰청은 112신고데이터, 신용카드 이용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지역에 순찰차‧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범죄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 청주시 돌봄업무담당자는 신규 아파트 건축시 아파트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와 돌봄시설 규모를 산정하는데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구축한 ‘초등돌봄 수요예측 모델’을 이용한 덕분이다. □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 된다.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재해보상 강화 □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