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903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제공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 (’19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 약 95.4%,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약 84.3% ** (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 □ 이번 분석·진단은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70점)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로 진행했고,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 6. 9.(화) 개정, 2020. 12. 10.(목)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 ..

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1)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

농촌진흥청-국제미작연구소, 농업기술협력 기획회의 개최

디지털 벼 육종 연구협력…국제적 혁신 농업기술개발 공조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와 공동으로 벼 관련 국내·외적 현안 해결을 위한 ‘2020년 농업기술협력 기획회의’(기획회의)를 9일 개최했다. ○ 농촌진흥청과 국제미작연구소는 1979년부터 시작된 기획회의를 2년마다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양국 간 원격으로 진행했다. ○ 이번 기획회의에서는 2021년도 신규 협력과제로 선진 디지털 육종기술을 이용해 기후변화에 강한 벼 품종을 육성하는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 최근 기후변화가 불러온 국내 벼 산업계 문제인 수발아(이삭싹나기)1) 현상과 고온 불임 등 고온장애에 저항..

국산 감귤 ‘윈터프린스’ 겨울 과일 시장에 도전장

10일 첫 유통…달콤하고 껍질 잘 벗겨져 소비자 호응 기대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국산 감귤 품종 ‘윈터프린스’가 10일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1) ○ 2017년 시험 보급한 농가 3곳에서 생산한 ‘윈터프린스’ 4톤가량이 제주감귤농협의 선별 과정을 거쳐 대형 상점(이마트 30여 지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 농촌진흥청이 2016년 개발한 ‘윈터프린스’는 일찍 성숙하는 온주밀감과 늦게 성숙하는 만감류의 특성을 모두 지닌 새로운 품종이다.2) ○ 온주밀감처럼 과즙이 풍부하고 과육이 부드러우면서도 비슷한 시기 유통되는 만감류 ‘황금향’보다 당도가 높고(12.5∼13.5브릭스), 신맛(산 함량 1.0∼1.2%)이 적당하다. ○ 또한, 씨가 없고 껍질이 잘 벗겨져 소비자 선..

올해 스포츠친화기업지수 최초 개발, 스포츠친화기업 우수 사례 발굴

2020년 스포츠친화 우수기업 4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공단)과 함께 올해 처음 ‘스포츠친화기업지수(Sports Friendly Activity Index)’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바탕으로 스포츠친화 우수기업 4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 내 스포츠친화문화 수준 측정, ‘스포츠친화기업지수’ 개발 ‘스포츠친화기업지수’는 기업 내 스포츠친화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직장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8월 처음 개발됐다. 이 지수는 총 5개 분야, 18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분야 영역 ① 구조조직 기업철학, 정책,..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국내‧외 대형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 - 트래픽 측정 과정에 사업자 참여로 투명성 확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정하였다. □ 특히, 트래픽 측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9~12월 중 4차례 회의) ㅇ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국립과천과학관 쌍둥이자리 유성우 온라인 실시간 방송

별똥별 쇼, 온라인으로 즐긴다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쌍둥이자리 유성우의 최대 활동시간인 12월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유성우 관측영상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고 밝혔다. □ 매년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월의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와 더불어 연중 3대 유성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ㅇ 별똥별로도 흔히 부르는 유성은 유성체를 이루는 작은 먼지나 입자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순간적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구가 혜성이나 소행성의 궤도를 지날 때면 평상시보다 많은 유성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를 유성우라고 한다. ㅇ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862년 처음 관측되었으며 소행성 3200 파에톤(..

20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이용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 확대 성과 발표, 국가 연구개발(R&D) 데이터 품질평가, 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시상, 연구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9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강당에서 ‘2020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성과보고회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NTIS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통해 NTIS 발전 방향과 현장 중심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 NTIS는 2020년, 이용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용자 소통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성분 :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 □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