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의 업무 혁신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사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8일(목)에 온라인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까지 총 1,017억을 투입하여, 2024년 1월 2일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이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4가지 전략과제 구현에 역점을 둔다.
○ 첫째, 지방재정업무 혁신(과제1)은 재정업무처리와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단절된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 둘째, 신규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재정(예산편성,집행) 기능을 공동활용하여 공모, 사업수행, 집행·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전 과정 관리 및 보조사업검증 체계를 마련(과제2)한다.
-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간 보조금 중복·부정방지 체계가 마련되어 각종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재정정책결정, 상담 서비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기반업무자동화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 적용으로 지능형 업무환경 구현(과제3) 서비스를 제공한다.
○ 넷째, 주민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사업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365’를 통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등을 제공(과제4)하게 된다.
-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243개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안병윤 추진단 단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디지털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다.”며 “시스템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용자 수요와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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