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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등 신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21년도 기후ㆍ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20.12)」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 특히, ‘탄소중립 사회’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21년도에 전년 대비 12.9% 증액한 1,501억 원을 기후ㆍ환경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중 신규..

- 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4종)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 - 표준계약서 활용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기술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법정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환경 개선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ㅇ 이번 SW표..

평가대상은 △ 5G는 서울‧6대광역시 →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으로 확대 / △ LTE‧WiFi‧유선인터넷 등도 종합 평가 ‣ 5G 품질은 평균 690.47Mbps(다운로드 속도)로 상반기 대비 33.91Mbps 향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5G‧LTE‧3G‧WiFi), △ 유선인터넷(100Mbps급‧500Mbps급‧1Gbps급), △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며, - 5G 서비스의 경우, 조속한 커버리지 확..

농촌진흥청, 소형 포장재 개발로 일상 속 난 꽃 소비 유도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실내 분위기를 개선하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난(蘭)’을 집안에 들여 놓으면 어떨까? 난은 1～3개월가량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실내 공기도 맑게 해 반려식물로 매력적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가 중심으로 시도 중인 온라인 판매 사례와 난 소비 확대를 위해 개발한 포장재를 소개했다. □ 난 온라인 판매는 주로 농가에서 직접 포털사이트에 상점(스토어팜)을 열거나 꽃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플랫폼 예: 어니스트플라워, 쿠팡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 기존 난 화분이 여러 식물체를 한 데 심어 크기나 가격 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웠다면, 온라인 판매 난은 식물체를 개별로 판매해 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음식점 주방공개 시범사업 등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 입니다. ◈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하는 주방공개 시범사업 추진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위생·안전 기술 지원 의무화 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20.12.29.)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여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강화를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하고 2021년 2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제로, 종류는 백신,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이 있음 □ 주요 내용은 ▲보관 관리 강화 ▲수송 관리 강화 ▲출하증명서 개선 등입니다. ○ (보관 관리 강화)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두어야 하고, 냉장·냉동 보관하는 경우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교정해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 개정으로 원인식품 규명률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입니다. ○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입니다. -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검증 사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민간 광고검증단’의 대표 검증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➊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2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이번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8종) ▲안전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엠에스엠,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4종)을 대상으로 - 인정 당시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안전성･기능성 문헌 및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했습니다. □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수정 또는 추가(12종) ▲클로렐라의 피부건강 기능성 입증자료 보완 ▲일일섭취량 변경(2종) ▲규격 변경(4종) 등입니다. ○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1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