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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1월 1일(금)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ㆍ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ㆍ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 먼저,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했다. ○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

□ 기획재정부는 ’20.12.28(월),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부처,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계약제도 혁신 TF」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27,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을 수립 ․ 발표하였으며, * 3대 혁신목표 : ❶혁신 新산업 지원, ❷공정계약문화 정착, ❸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ㅇ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동 혁신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다. * 발주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규정 旣마련(「조달사업법」제27조제4항 신설, ‘20...

□ 정부는 12.29(화), 지난 국무회의(2020.12.22.)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습니다.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고 ㅇ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① 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 조정관세(관세법 §69)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안전과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가 주관하는「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이 12월 29일(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ㅇ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시행으로 올해 원자력의 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하였다. ㅇ 기념식은 “안전과 환경으로 열어가는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의 영상 축사로 진행되었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언급하며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이어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시스템(www.gooddigital.or.kr)을 구축하고 12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서비스는 기관별로 산재된 디지털 역기능 대응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13개 기관서비스)한 것이다. 구분 기관명(서비스) 스마트폰 과의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예방교육, 상담, 전문인력양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부모 상담, 치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예방SW 교육 및 보급), Wee센터(청소년 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교육 및 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상담), 아이윌센터..

□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ㅇ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ㅇ ‘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

이동통신 데이터 지원, 50 → 100 기가바이트(GB)로 2배 확대 - - 스마트폰 방송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 지속 운영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12.8)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조치(12.22)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신속한 비대면 전환을 위해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시간 방송에 필요한 월 50기가의 이동통신 데이터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자가 늘어나던 올해 4~5월 긴급 추진되..

우수한 밥맛·높은 재배안정성 갖춰 농가 만족도 높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0년도 ‘최고품질 벼’에 ‘안평’과 ‘알찬미’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최고품질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품종들 가운데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벼 품종으로 지금까지 18종1) 이 등재돼 있다. □ ‘안평’은 2018년에 육성한 고품질 벼로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도복)과 각종 병해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중만생종이다. ○ 영·호남 남부평야지 재배에 적합하며 쌀 수량은 537kg/10아르(a)로 대비품종 ‘삼광’보다 5% 많다. 밥맛도 ‘삼광’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확 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해도 밥알이 희고 찰기가 있는 등 밥알의 고유 특성이 잘 유지..

신속심사 지정신청, 심사절차 등 안내 홍보지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습니다. ○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습니다. ○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희소의료기기 등입니다. ○ 이번 홍보지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신청 방법, 신속심사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