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300개 어항·어촌 개발할 전담조직 신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출범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12월 29일(화)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에는 2021년 대상지인 6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2018. 3. 임시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를 거쳐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하게 되었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되며, 어촌어항 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생기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는 물론 해양관광·레저 대중화, 어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재생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고,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며, 최초 준공지인 만재항을 포함하여 총 70개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어촌‧어항 통합 개발은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자체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수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전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어촌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촌뉴딜300사업 개요

 

□ 주요 내용

 

 ㅇ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①공통사업, ②특화사업, ③타부처 연계사업 등 융·복합하여 추진

 

 ㅇ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추진 현황 및 성과

 

 ㅇ (계획수립)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촌뉴딜300 추진계획’ 수립(’18.6) 및 후속조치 마련(’18.12)

 

 ㅇ (법령)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개정(공포 ‘19.8.27) 및 시행(’20.2.28)

 

   * (주요내용) 지역협의체 구성,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추진지원단 설치 등

 

 ㅇ (자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지별 전담 배치하고,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현장밀착형 자문·컨설팅 상시 지원

 

 ㅇ (선정) ‘19년도 70개소 설계·착공, ’20년도 120개소 사업계획 수립 완료

 

□ 투자 계획

 

 ㅇ ‘21년도 대상지(60개소) 사업비는 총 6천억원으로, 그 중 국비는 70%인 4,200억원이며 ’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 ‘22년도 이후 신규대상지 사업비는 기재부와 추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