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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보 안내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누리집 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12월 28일(월)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아트누리’(artnuri.or.kr, 아트누리.kr)를 개설한다. 이 누리집에서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한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지난 5월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지원 제도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을 개설한 ..

◇ 조사협의회 구성 및 전문기관 조사 용역 통해 수해원인 조사 ◇ 조사협의회에서 조사용역을 자문․감독, 주민대표․정부‧지자체 간 조사용역의 원활한 수행 협조 등 합의문 서명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댐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12월 28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8월초 수해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 및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 협약식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9천억 원, 전국 시·도에 교부 - - 5천억 원 소방인력 확충, 4천억 원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에 사용- □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천38.7억 원을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하여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0년 7천142.9억 원 대비 약 27% 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

□ 해양수산부에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신설된다. ○ 기획단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3년 한시조직(~’23.12.28.)으로 신설된다. ○ 어촌어항개발..

자치분권위, ‘함께하는 교육, 나누고 실천해요’ 발간 - 경기 시흥시 / 새로운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 ㆍ‘(가칭) 시흥교육자치센터’를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직원의 통합근무를 통한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등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자치 모델 실현 ⇒ 마을・학교・시・교육청・시의회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기획단’, 시흥교육협력단,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풀뿌리 교육자치’ 추진 - 경북 봉화군 / 주민학생공동체 거꾸로 학교 운영 삼인행(三人行) 필유아사언(必有我師焉) • 한국펫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에서 익힌 재능으로 주민들을 가르치고* 주민들은 학생들을 스승으로 삼아 서로 커..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으며,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

밀리테크 연구 참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리더로 성장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이 참여하는 ‘제1회 밀리테크* 챌린지’를 지난 12월 22일(화)에 개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밀리테크(miliTECH) : 군사(militar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핵심 군사 기술이자 산업 기술의 원천을 의미 ㅇ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인재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분야 연구기관에서 3년 간 연구개발장교로 복무하는 제도로서, 대학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기 전까지 학부 재학 중 2년 간 후보생 신분으로 다양한 양성과정*을 거치고 있다. * 국방과학교육(12학점 이상), 창업전문교육(6학점 상당), ADD..

2019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총 광고비는 14조 4,269억 원 규모 - - 방송광고비(3조 7,710억 원)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반면, 온라인광고비(6조 5,219억 원)는 전년 대비 14.1%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 이하 ‘코바코’)는 2019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20~2021년 전망을 담은「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로서, -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매출액과 광고인력 현황을..

가습기 등 생활제품 13종, 유아동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1,394곳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 이번 측정은 시민단체·..

수제 햄으로 이웃사랑 전해요 - 농촌진흥청 육가공연구회, 전주 지역아동센터에 햄 500kg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