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 조사협의회 구성 및 전문기관 조사 용역 통해 수해원인 조사

◇ 조사협의회에서 조사용역을 자문․감독, 주민대표․정부‧지자체 간 조사용역의 원활한 수행 협조 등 합의문 서명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댐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12월 28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8월초 수해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 및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 협약식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환경부, 국토부, 행안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②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재원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③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등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④ 각 기관(정부 및 5개 광역지자체) 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 추진계획(안)

 

□ 목적

 

 ㅇ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구성에 따라 객관적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대표, 정부, 광역지자체 간 상호협력 합의문 체결

 

□ 개최계획

 

 ㅇ (일시/장소) 2020.12.28 14:00~14:40 / 금강유역환경청

 

 ㅇ (협약기관) 댐 하류(섬진강·용담·대청·합천·남강댐) 피해주민대표,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ㅇ (협약방법) 상호협력 합의문 서명(기초지자체는 참관)

 

 ㅇ (주요 협약내용)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신속 추진, 환경부·국토부의 공동재원 투입, 조사협의회의 용역 全 과정 자문·감독 담당 등

 

 

2020년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5개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이하‘각 기관’) 및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하류 피해주민 대표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정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2.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재원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3.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등 같은 수로 구성된 조사협의회는 조사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4. 각 기관 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020년 12월 28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개댐 수해피해 대책위 위원장
섬진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		용담·대청댐 하류 피해주민대표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

 

조사협의회(조사용역)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20.8월 집중호우시 댐운영 적정성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9.18)하였으나, 조사위에 주민참여 등 지속 요구

 

    * 지자체 추천 17인, 학회·관계부처 추천 7인 총 24인 전문가로 구성

 

 ㅇ 정부는 피해대책委 주민대표와 협의(‘20.10~11)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 추진

 

□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ㅇ (조사범위)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및 3개 하천권역 등

 

 ㅇ (협의회 구성) 댐하류 별로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

 

   * (협의회) 총 39인으로 구성, 지자체추천 전문가와 주민대표는 각각 16인 참여

             정부추천 전문가 7인은 각 댐별 협의회에 중복 참여

 

      섬진강댐(21인) = 정부추천 전문가(7) + 지자체추천 전문가(7) + 주민대표(7)

      용담·대청댐(18인) = 정부추천 전문가(6) + 지자체추천 전문가(6) + 주민대표(6)

      합천·남강댐(9인) = 정부추천 전문가(3) + 지자체추천 전문가(3) + 주민대표(3)

 

 ㅇ (협의회 역할) 조사용역 준비단계(과업지시서 검토 등)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감독 등에 참여하고, 용역 보고서 등을 검토

 

 ㅇ (위원장) 3개 댐하류별로 전문가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

 

   * (유역별 집행진)

      섬 진 강 댐 : (위원장) 조기안 초당대 교수 (간사) 신재훈 남원대표

      용담·대청댐 : (위원장) 손재권 전북대 교수 (간사) 정병현 금산대표

      합천·남강댐 : (위원장) 이상호 부경대 교수 (간사) 문광현 진주대표

 

 

□ 수해원인 조사용역

 

 ㅇ (추진방안) 정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는 조사협의회와 논의하여 조사용역을 추진, 원인조사 및 향후 대책 마련

 

 ㅇ (발주방법) 조사용역의 객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3개 유역을 통합 발주(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입찰)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8억원(VAT포함, 환경부‧국토부 재원)

 

    * (계약방법) 천재지변, 재해관련 조사용역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자체발주(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방법)

 

 ㅇ (과업내용) 유역·하천·댐 관련자료 및 홍수피해 현황 조사, 강우·홍수위 및 댐 운영 분석, 종합결론 및 대책 마련

 

< 조사용역과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 용역 자문·감독, 보고서 검토
		수해원인 조사용역							* 관계부처 참여

 

□ 향후 추진계획

 

 ㅇ 수해원인 조사 용역 착수 : 12월말(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