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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의 발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미만으로 확 낮춘다

2025년까지 총 35척 현대화에 친환경선박도 10척 이상 건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1~‘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하여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도에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16~’20)」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16~’20)」..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지침) 전면 개정…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마련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12.15) 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14년 제정)」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한편,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구조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 ..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 더욱 편리하게

500회 이상 미납 시 전자예금 압류… 카카오톡·간편결제로 이용편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ㅇ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하였으며,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

고용정보원, 신경영 비전 선포 … “디지털 선도기관 발돋움”

16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본원서 … ‘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 추구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6일 14시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원에서 신경영 전략체계 선포식을 원내 화상 중계 방식으로 비대면 개최한다. □ 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공공성과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기관의 미래 대응 전략을 설계해왔다. □ 노동시장과 정부 정책 등 거시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미션·비전·핵심가치·전략 실행체계 모두를 새롭게 정립한다. ○ 미션과 비전을 각각 ‘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와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 변경한..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

◇ 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법 위반 196건 적발 ◇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이직율도 높게 나타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택배사의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 □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기회 더 열린다

서울남부 등 6개 지역에 신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12월 16일 서울남부(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포함하여 전국 6개 지역*에 추가 신설된 6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개소를 알렸다. * 서울남부(영등포), 경기북부(의정부), 충남(아산), 전남(순천), 세종, 제주 ○ 공단은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13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되는 6개소를 포함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19개의 훈련센터 설립을 완료하게 된다. 이로써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접근성은 이전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단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고용 연..

퇴직공제 근로일수, 이제 근로자가 직접 기록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방문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수) 10시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 이번 현장방문은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ㅇ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ㅇ 11월 27일 이..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대학 3~4학년 대상(전공무관), 농식품분야 취․창업조건 ‘등록금 전액+200만 원’ 지원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되, 장학금을 받은 기간(학기당 6개월)만큼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함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2020.12.21. ~ 2021.1.6.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 가능 * ’21.1학기 장학금 신청․접수(’20.12.21∼’21.1.6) → 심사·선발(’21.1∼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

김아림 선수의 처음 출전한 유에스 여자오픈 우승과방역 모범에 문체부 장관 축전

김아림 선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 전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75회 유에스(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아림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전미 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유에스(US) 여자오픈은 1946년 창설된 이후 올해로 75회를 맞이하였으며, 아나(ANA) 인스퍼레이션, 케이피엠지(KPMG) 위민스 피지에이(PGA) 챔피언십, 에비앙 챔피언십, 에이아이지(AIG)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과 함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5대 주요 대회로 불린다. 통상 매년 7월에 개최되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12월에 열렸다. 유에스(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 작품, 국내 최초 공개

12. 19.~’21. 1. 22. 특별기획전 개최, 한-에콰도르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에콰도르의 국민화가이자 ‘라틴아메리카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오스왈도 과야사민(Oswaldo Guayasamin 1919-1999) 특별기획전’을 12월 19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서울시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라틴아메리카의 피카소로 불리는 오스왈도 과야사민은 에콰도르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문화영웅으로 칭송받는 작가다. 그의 모든 작품은 에콰도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해외에 반출할 수 없다. 이번 전시회는 2019년도 과야사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