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1월 1일(금)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 자치경찰제 시행 >
□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ㆍ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ㆍ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 먼저,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ㆍ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 또한,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12개 시도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부 신설, 부산(3부)‧인천(3부)‧경기남부(4부)는 기존체제 재편, 제주청은 1차장체제 유지 등
< 책임수사체제 구축 >
□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하였다.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여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 수사연구인력을 두어,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 개정 검찰청법 시행(’21.1.1.)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 · 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 · 대구 · 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서울청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기존 지수대), 강력범죄수사대(기존 광수대), 마약범죄수사대 |
경기남부·부산청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
대구·인천·경남청 |
광역수사대 |
○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 경기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하여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관련 세부 증원 내역
[ 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522명) ]
► 국가수사본부 신설(+35명) : +1본부장, 수사기획조정관, 형사국 및 소속 과·담당관* 신설
*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사인권담당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서울청 수사차장 : +1차장, +1명
►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 +9과, +224명
► 수사심사 : (시도경찰청) +12과, +18명 / (경찰서) +74과, +168명
* 타 기능 인력에 대한 직무진단을 거쳐 추가로 110명 재배치(시도경찰청 27, 경찰서 83)
► 기록물 관리 : (시도경찰청) +16명 / (경찰서) +60명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15명) ]
► 본청 자치경찰담당관 신설 : +1과, +3명
► 시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신설 : +12부, +12명
[ 증원인력 직급별 내역 ]
► 총 537명 : 치안정감 1, 치안감 3, 경무관 12, 총경 24, 경정 91, 경감 39, 경위이하 349, 일반 18
'새로운 정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0) | 2020.12.30 |
---|---|
평화와 생태 메시지 담은‘디엠지(DMZ) 평화의 길’로고 발표- 강화에서 고성까지 524km 평화와 생태의 도보여행길 조성에 활용 (0) | 2020.12.30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동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무직·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 반납 (0) | 2020.12.30 |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 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0) | 2020.12.30 |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0) | 20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