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하고 작은 하천과 소교량 정비 강화한다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9천억 원, 전국 시·도에 교부 -

- 5천억 원 소방인력 확충, 4천억 원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에 사용-

 

 

□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천38.7억 원을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하여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0년 7천142.9억 원 대비 약 27% 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인건비 25%, 사업비 20%)

    * 소방 국가직화('20.4.1.) 시점부터 인건비 지원, '20년도 인건비 담배분 개별소비세 18.75%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 중 5천21.5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4천17.2억 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먼저, 5천 21.5억 원이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道) 지역에 많이 교부된다.

 ○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 17개 시·도에서 총 12,322명('20년 6월 기준)을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전국에 총 4천17.2억 원이 지원되는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총액 증가에 따라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13원으로 2020년(191억 원) 대비 22억원(약 11.3%↑) 증가하였다.

 

□ 교부액이 많은 시 ․ 도는 경기(373.3억), 서울(277.1억), 경북(255.6억) 순이며,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부분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 경북의 경우는 소방·안전 분야 대상사업 중 중점사업에 예산 투자를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사업비 중 401억 원(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의 10%이내)은 소방 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된다.

 

□ 특히, 내년에는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 정비가 지원된다.

 ○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9개 시·도에 12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해 미보유 7개 시·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 (현황) 9개 시·도 12대 보유(서울2, 부산1, 인천2, 대전1,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7개 시도 지원 (’21년광주, 울산, 경남, ’22년충북, 경북, ’23년전북, 전남)

      제작예정 2대(대구, '21년 2대 제작 예정)

 

□ 이와 함께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세천(작은하천)과 소교량에 대한 정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억원 기준)

 

구 분	2020*			2021
	순계	사업비	인건비**	순계	사업비	인건비
총 액	6,851			9,039
	6,851	3,533	3,318	9,039	4,017	5,022
서 울	254	222	32	359	277	82
부 산	319	183	136	424	230 * 헬기 28억	194
대 구	290	181	109	358	210	148
인 천	359	236 * 체험관 50억	123	389	204 * 헬기 29억	185
광 주	313	256 * 헬기 34억, * 체험관 40억	57	306	227 * 헬기 35억, * 사다리차 7억	79
대 전	255	184	71	261	176	85
울 산	213	141	72	282	166 * 사다리차 7억	116
세 종	97	51	46	136	67 * 소규모 0.15억	69
경 기	885	328	557	1169	373	796
강 원	471	183	289	713	278 * 헬기 29억 * 소규모 14.23억	435
충 북	388	210 * 체험관 30억	178	490	194 * 소규모 5.77억	296
충 남	477	196	281	690	238 * 소규모 2.85억	452
전 북	442	229 * 헬기 34억	213	593	285 * 헬기 35억 * 소규모 8.50억	308
전 남	583	250 * 헬기 35억	333	843	310 * 헬기 46억 * 소규모 11.10억	533
경 북	641	256	386	904	319 * 헬기 29억 * 소규모 34.86억	585
경 남 (창원소방)	626	284 (47) * 헬기 50억	342 (75)	831	307 (42) * 헬기 50억 * 사다리차 7억 * 소규모 21.54억	524 (111)
제 주	238	144	94	291	156	135

 * 3회 추경감(△292억, 당초 7,143억원(사업비 3,683억원, 인건비 3,460억원))

** 지방교부세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4.1.부터 소방인건비 지원

 

시·도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20.6.30. 기준)

 

구  분	연도별 충원 실적						소방공무원수
	계 (비율 %)		2017	2018	2019	2020
소  계	12,322		1,500	3,404	3,707	3,711	60,315
		100
서  울	201		30	53	-	118	7,196
		1.63
부  산	477		68	121	164	124	3,537
		3.87
대  구	364		39	142	101	82	2,713
		2.95
인  천	454		29	144	146	135	3,179
		3.69
광  주	194		35	62	50	47	1,529
		1.57
대  전	209		16	108	61	24	1,568
		1.70
울  산	285		26	61	99	99	1,281
		2.31
세  종	170		23	47	50	50	507
		1.38
경  기	1,952		399	522	524	507	10,428
		15.84
강  원	1,067		147	286	316	318	4,008
		8.66
충  북	725		90	213	160	262	2,516
		5.88
충  남	1,108		94	293	342	379	3,741
		8.99
전  북	756		46	251	255	204	3,138
		6.14
전  남	1,308		109	314	442	443	4,006
		10.62
경  북	1,435		95	478	428	434	5,095
		11.65
경  남	1,012		145	226	321	320	3,829
		8.21
제  주	332		66	9	170	87	1,075
		2.69
창  원	273		43	74	78	78	969
		2.22

※ '17.7.1.부터 '20.6.30.까지 조례 반영(시행일 기준)된 현장부족인력(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반영된 인력임(소방청)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구  분	소방분야 기준	비율(%)	안전분야 기준	비율(%)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40)	노후 · 부족 소방장비 교체 · 보강 소요 금액	18	지방도로 지수	6
			지방하천지수	4
	소방출동산정지수	4	안전소요 지수	2
	소방공무원 수	4	안전신고 지수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소방정책발전 노력지수	16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5
			안전지수 개선지수	3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	5	안전신고 개선지수	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10
재정여건(20)	재정자주도			20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분야	구분	대 상 사 업
소방 분야	중점 사업	① 주요 기동장비(소방차량)  ② 보호장비  ③ 정보통신장비  ④ 구조장비 ⑤ 구급장비  ⑥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확충 · 보강   ⑦ 소방출동로 확보(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⑧ 소방교육기관 시설·장비 보강  ⑨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재량 사업	① 기타 기동장비  ② 측정장비  ③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④ 노후 소방관서 개선  ⑤ 소방훈련  ⑥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정보조사   ⑦ 소방안전교육  ⑧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확충·보강
안전 분야	중점 사업	① 도로의 부속물 정비  ② 교통안전시설  ③ 하천 유지관리 ④ 안전문화·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재량 사업	①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②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③ 도시공원 안전유지관리  ④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⑤ 재해지도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⑦ 펌프장 유지·관리   ⑧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⑨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⑩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⑪ 시설물 안전관리  ⑫ 해수욕장 안전관리    재난관리자원

※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소방헬기, 안전체험관, 소규모 고위험시설, 소방 고가사다리차)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