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 해양수산부에 300개 어항·어촌 개발할 전담기구 신설한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 출범

 

 

 

□ 해양수산부에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신설된다.

 ○ 기획단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3년 한시조직(~’23.12.28.)으로 신설된다.

 ○ 어촌어항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는 ‘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18.3월 임시조직)에서 사업을 관리해 왔다.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와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수)에 2021년 대상지 60개소를 선정하였다.

 

   - 또한, 2022년까지 총 300개소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이 강화되고, 해양관광·레저 대중화, 어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중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어촌·어항통합 개발이 다수부처와의 협업 및 지자체 대상 대규모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이번에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어촌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수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전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어촌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촌뉴딜300사업 개요

 

□ 주요 내용

 

 ㅇ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①공통사업, ②특화사업, ③타부처 연계사업 등 융·복합하여 추진

 

 ㅇ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추진 현황 및 성과

 

 ㅇ (계획수립)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촌뉴딜300 추진계획’ 수립(’18.6) 및 후속조치 마련(’18.12)

 

 ㅇ (법령)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개정(공포 ‘19.8.27) 및 시행(’20.2.28)

 

   * (주요내용) 지역협의체 구성,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추진지원단 설치 등

 

 ㅇ (자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지별 전담 배치하고,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현장밀착형 자문·컨설팅 상시 지원

 

 ㅇ (선정) ‘19년도 70개소 설계·착공, ’20년도 120개소 사업계획 수립 완료

 

□ 투자 계획

 

 ㅇ ‘21년도 대상지(60개소) 사업비는 총 6천억원으로, 그 중 국비는 70%인 4,200억원이며 ’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 ‘22년도 이후 신규대상지 사업비는 기재부와 추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