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청년 7조례’ 제정한 경상남도의회 대상 수상 

 

□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목)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올 한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우수한 10개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경진대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주민생활 접점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상식 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수사례 발표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여 그 외 지방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200여 명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참여인원도 최소화했다.

□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경제, 사회‧복지‧환경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35개 지방의회에서 50개의 사례(광역 28개, 기초 22개)를 제출했다. 

 

  ○ 경진대회 본선에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 28건 중 상위 10개의 사례가 진출했다. 

     ※ 출품(50건) → 서면심사(28건) → 경진대회(10건) → 시상(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4)

  ○ 향후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 28건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의 영예는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의회에 돌아갔다.

 ○ 경상남도의회는 젊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창업, 주거, 프리랜서 등 청년과 관련된 7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지방의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제보를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경진대회 결과 및 주요내용(요약)

지방의회 (수상결과)	주요내용
경상남도의회 (대상)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 ‘경상남도 청년 7조례’> ◾청년의 생활안정과 주거지원 및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청년 7조례*」 제정 추진    * 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조례,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 일자리에 단순 초점을 맞추기보다, 직업‧생활‧주거 등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서울 특별시 의회 (최우수상)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수행      * 주요시책‧사업 개선 필요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등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불편사항  ◾시민제보 참여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지방의회를 확립, 나아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의 충실한 수행
광주 광역시 의회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은둔형 외톨이* 지원근거가 미흡한 점에 주목,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경제‧문화 등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 시행,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
강원도 의회 (우수상)	<강원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 ◾이모빌리티 산업을 강원도의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육성‧발전 ◾동시에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강원형 일자리 사업모델을 구축한 점이 큰 성과
충청남도의회 (우수상)	<조례제정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석탄화력발전소 5km내, ‘19년 출생아 가정 100여가구에 공기청정기 보급 ◾영아가정의 건강 위해적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 피해 주민의 복지향상 도모
전라북도의회 (우수상)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 ◾지방의회가 직접 집중호우, 섬진강댐‧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등 주민의 풀뿌리 대표기관으로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     * 수자원공사 매뉴얼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호우 전‧후 담수량 및 방류체계 문제점, 댐‧하천 관리 체계 관련 검토,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분석, 피해보상 대책 등 ◾지역주민의 안전, 재산상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지방의회가 조사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
제주특별 자치도 의회 (장려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의 변화>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집행부의 합리적인 견제기구로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회 내부부터 변화하는 다각적인 혁신 추구*   *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운영’, 도민에게 다가가는 탈권위 행보,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제2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행보 ◾지방의회의 자정적 변화 시도와 탈행보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대구 광역시 남구의회 (장려상)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시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청소년 시설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경기도 화성시 의회 (장려상)	<시민이 조례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운영>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증대
충청북도청주시 의회 (장려상)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누구나, 언제나 OK!> ◾충북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의회 본회의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청각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알권리 보장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의정홍보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 및 참여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