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

◇ 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법 위반 196건 적발

◇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이직율도 높게 나타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택배사의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

< 근로감독 배경 >

□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20. 10. 6. 발표)」에 포함

□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 근로감독 결과 >

□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 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 

     * B 사업장은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특례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C 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지도, 따뜻한 물 제공, 젖은 작업복 즉시 환복 조치 등

    ** 밀폐공간 내 작업시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등

 ○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2억6천여만원)를 부과했다.

 

  - 그중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는데,

  -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 >

□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붙임」참조) 

 ○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 8～12시간(84.3%), 12시간 이상(8.3%)
▴택배기사 : 8～12시간(22.3%), 12시간 이상(76.3%)

< 향후 조치계획 >

□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개요
 (시기) ’20. 11. 4.(수) ~ 11. 13.(금)  (대상) 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3사) 배송기사․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 응답                                                                                      (단위: 명)    (방법) 모바일 설문조사  (주요 조사내용) 고용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１ 배송기사

1. 고용형태 등

 ❶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 분	일용직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응 답	2.5%	84.5%	13.0%

 ❷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200～3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300~400만원’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응 답	1.0%	68.1%	29.1%	1.8%

 ❸ (근속기간) 평균 ‘1년 미만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1~3년 근무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응 답	66.1%	19.2%	8.9%	5.8%

 

 

2. 근로시간

 ❶ (일주일 근무일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5일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6일 근무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4일 이하	5일	6일	7일
성 수 기	9%	66.9%	22.7%	1.4%
비성수기	0.5%	79.1%	20.1%	0.3%

 ❷ (일 평균 근무시간)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8～10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10~12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6시간 미만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14시간	14시간 이상
성 수 기	2.2%	5.2%	44.1%	40.2%	7.0%	1.3%
비성수기	3.3%	7.2%	47.7%	37.6%	3.5%	0.7%

 ❸ (주 평균 야간근로일수) 정규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인 경우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구 분	하지 않음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성 수 기	92.2%	7.8%	0.9%	1.8%	0.6%	1.2%	2.1%	1.2%
비성수기	91.9%	8.1%	2.7%	0.9%	0.3%	0.9%	2.7%	0.6%

3. 배송 업무

 ❶ (일 평균 배송시간)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8～10시간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10~12시간’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6시간 미만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 이상
성 수 기	2.8%	15.2%	52.8%	27.2%	2.0%
비성수기	4.3%	17.9%	54.4%	22.9%	0.5%

 ❷ (일 평균 배송물량)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200～300개를 배송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100~200개’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00개 미만	100～200개	200～300개	300～400개	400～500개	500개 이상
성 수 기	25.9%	27.4%	33.5%	11.5%	1.0%	0.7%
비성수기	27.2%	30.4%	36.2%	5.5%	0.7%	-

 

 

❸ (방문 가구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100～200곳에 배송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100개 미만’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00곳 미만	100～200곳	200～300곳	300～400곳	400곳 이상
성 수 기	34.9%	60.6%	4.0%	0.3%	0.2%
비성수기	35.9%	61.9%	1.9%	0.3%	-

 ❹ (급증물량 해결) 성수기에 배송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연장근로 등을 통해 직접 배송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본인이 모두 배송 (연장근로 등)	회사 지원 (물량조정, 인력지원)	동료․가족 도움	기타
응 답	50.4%	45.4%	0.7%	3.5%

 

4. 휴게시간

 ❶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받은 1일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1시간‘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30분	1시간	1.5시간	2시간 이상
응 답	24.5%	67.9%	5.3%	2.3%

 ❷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구 분	자유롭게 사용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응 답	54.6%	45.4%

 ❸ (점심식사) 일주일 동안 배송업무 중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구 분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없음
	합계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응 답	52.3%	10.4%	23.2%	15.2%	3.5%	47.7%

  - 배송업무 중 점심식사는 ‘식당에서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일부는 ‘배송차량 내’ 또는 ‘편의점 등’에서 해결한다고 응답

구 분	식당	배송 차량 내	편의점 등	기타
응 답	38.7%	29.9%	17.6%	13.8%

 

물류센터 업무(포장․출고) 종사자

1. 고용형태 등

 ❶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직’이 가장 많고, ‘일용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도 일부 있음

구 분	일용직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응 답	21.3%	67.8%	10.9%

 ❷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200～3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응 답	36.0%	56.5%	6.8%	0.7%

 ❸ (근속기간) 평균 ‘1년 미만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1~3년’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응 답	60.8%	33.0%	5.3%	0.9%

2. 근로시간

 ❶ (일주일 근무일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5일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일부는 ‘4일 이하 근무’ 또는 ‘6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구 분	4일 이하	5일	6일	7일
성 수 기	27.2%	57.5%	14.6%	0.7%
비성수기	19.1%	73.8%	6.9%	0.2%

 ❷ (일 평균 근무시간)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8～10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6~8시간 근무’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6시간 미만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14시간	14시간 이상
성 수 기	2.9%	13.2%	71.6%	11.1%	1.0%	0.2%
비성수기	3.4%	17.7%	70.3%	7.9%	0.6%	0.1%

 

❸ (주 평균 연장근로일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연장근로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구 분	하지 않음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성 수 기	21.9%	78.1%	13.1%	13.8%	14.8%	8.8%	20.0%	7.6%
비성수기	33.8%	66.2%	18.3%	12.8%	9.2%	4.9%	16.9%	4.1%

 ❹ (주 평균 야간근로일수) 정규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자인 경우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 분	하지 않음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성 수 기	94.7%	5.3%	1.4%	0.6%	0.4%	0.4%	1.9%	0.6%
비성수기	94.8%	5.2%	1.4%	0.4%	0.6%	0.3%	1.9%	0.6%

2. 휴게시간

 ❶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받은 1일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1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30분	1시간	1.5시간	2시간 이상
응 답	4.4%	88.2%	6.6%	0.8%

 ❷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 분	자유롭게 사용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응 답	70.3%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