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1단계, 인터넷 본격 서비스 개시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안전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누리집(http://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주소 : http://safewatch.safemap.go.kr

□ 올해는 홈페이지 및 인프라 구축 등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건축물, 시설물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5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 앞으로, 소방, 액화가스/도시가스 등 나머지 19개 분야의 안전  정보도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33개** 분야(2020년 기준)의 안전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  안전정보 공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대상, 범위 등을 검토하여 공개

   ** 승강기, 놀이시설,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국립공원, 여객선, 항만, 사방시설, 유해화학물질, 전기, 전통시장, 가스, 소방, 공연장, 어선 등

□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의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안전정보를 지도기반의 웹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에, 위치 정보를 토대로 주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점검분야별 안전정보를 누구나 빠르게 이해하고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는 시각화하고 그림 아이콘을 사용한다.

 ○ 셋째, 동일시설물 간(최대 3개)에 기본적인 안전정보와 점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고, 건물․시설 관리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넷째, 주변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내 주변에서 시설물 등을 찾을 때 지도상에서 마우스로 위치를 클릭하고 거리반경을 설정하면,  해당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이동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안전정보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상업적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오픈API(Application Progr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된다.

  *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자신이 가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한편,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안전정보 통합공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safewatch.safemap.go.kr’을 입력하면 되고,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행안부는 이번에 구축한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건물‧시설주는 안전  관리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관리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며 “앞으로 공개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국민이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손쉽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차년도(’20년) 안전정보 공개정보 현황

 

No.	구분	시스템	개소수	공개정보	담당부처
1	건축물 기본정보	건축행정 시스템	780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허가일, 사용승인일	국토부 (건축정책과)
2	건축물 안전정보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4.2만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점검분야별 점수, 보수·보강 조치 결과,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결과
3	승강기	승강기종합 정보시스템	70만	∘승강기번호, 위치, 점검자 ∘합격여부, 위반사항, 보완내역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4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7.4만	∘시설번호, 주소 ∘안전검사 합격여부, 안전검사일, 유효기간  만료일	행안부 (안전개선과)
5	학교	학교시설통합 정보시스템	7만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종합 안전등급, 지적사항, 시설개선 투자 이력	교육부 (교육시설과)
6	체육시설	체육시설정보 관리시스템	8.5만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점검분야별 안전등급 및 종합 안전등급, 중대결함내역 및 총평, 점검분야별 소견, 조치사항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7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4만	∘시설명, 위치, 점검일 ∘전기안전점검 적합 여부, 보험가입 현황,  환경· 위생(식중독 발생, 실내 공기질 등) 현황	복지부 (보육기반과)
8	국립공원	국립공원시설 관리시스템	42개	∘시설명, 상태, 종합 안전등급, 조치상태 및 계획	환경부 (자연공원과)
9	여객선	여객선검사정보 공유시스템	169개	∘선명, 선종, 선령, 정원, 톤수 등 선박명세 및  검사일, 검사자 ∘합격여부, 안전규정 위반이력, 해양사고이력, 운항관리규정 심사일 및 세부사항	해수부 (연안해운과)
10	항만시설	항만시설유지 관리시스템	95개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종합 안전등급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
11	사방시설	산사태 정보시스템	1.2만	∘관리번호, 위치, 점검자, 점검일 ∘종합의견, 보수 필요사항, 조치결과, 조치내용, 사업기간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12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 관리시스템	500개	∘시설명, 취급자 인적사항, 취급현황 ∘법령위반사항, 사고발생 사례	환경부 (화학안전과)
13	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 통합정보시스템	2,377만	∘시설명, 점검종류, 점검일 ∘적합여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14	전통시장	전통시장 안전관리시스템	1.4천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주요 지적사항, 종합 안전등급, 점검소견,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중기부 (시장상권과)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 ’23년(4년간)

 

 ○ (사 업 비) 75억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 52억, 인프라 구축비 23억)

    * (33개 연계 개발) 건축물, 승강기, 놀이시설,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국립공원,  여객선, 항만, 사방시설, 유해화학물질, 전기, 전통시장, 가스, 소방, 공연장, 어선 등

 

 ○ (단계별 구축) 관계법령 개정, 부처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4단계 구축

(백만원/개)
구 분		합 계	’20년(1차)	’21년(2차)	’22년(3차)	’23년(4차)
사업비	계	7,550	3,120	1,630	1,500	1,300
	개발․운영	5,239	1,695	1,544	1,200	800
	인프라	2,311	1,425	86	300	500
연계대상		33	14 (학교, 시장 등)	11 (가스, 소방 등)	8 (공연장 등)	추가연계검토
주요내용			‧홈페이지 구축 ‧인프라 구축	‧앱 개발 ‧포털연계 등	‧기능고도화	‧백업센터

□ 그간의 추진경과

 ○ (VIP 지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검토(’18.1.30.)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추진(’18.8.~12.)

 

 ○「재난안전법」제66조의9(’19.12.3.),「같은 법」시행령 제73조의7(’20.6.2.) 개정

   -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

 

 ○ 행정정보 연계 관계부처 협의*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19.12.~’20.4.)

    *  (부처협의) 국토부·산업부 등(7회, ’19.6.20, 6.27, 7.12, 12.26/ ’20.4.2, 4.21, 4.24.)

    ** (점검회의) BH위기관리센터장 주재(’19.8.28.), 재난협력실장 주재(’20.6.8, 6.30.)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1차) 사업비 31억 확보 및 사업추진*(’20.3.)

    * 1차년도 구축사업 : ’20.3.27.~12.22./ 1,469백만원

□ 향후계획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 단계적 추진  : ’21~’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