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안전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누리집(http://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주소 : http://safewatch.safemap.go.kr
□ 올해는 홈페이지 및 인프라 구축 등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건축물, 시설물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5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 앞으로, 소방, 액화가스/도시가스 등 나머지 19개 분야의 안전 정보도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33개** 분야(2020년 기준)의 안전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 안전정보 공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대상, 범위 등을 검토하여 공개
** 승강기, 놀이시설,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국립공원, 여객선, 항만, 사방시설, 유해화학물질, 전기, 전통시장, 가스, 소방, 공연장, 어선 등
□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의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안전정보를 지도기반의 웹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에, 위치 정보를 토대로 주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점검분야별 안전정보를 누구나 빠르게 이해하고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는 시각화하고 그림 아이콘을 사용한다.
○ 셋째, 동일시설물 간(최대 3개)에 기본적인 안전정보와 점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고, 건물․시설 관리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넷째, 주변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내 주변에서 시설물 등을 찾을 때 지도상에서 마우스로 위치를 클릭하고 거리반경을 설정하면, 해당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이동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안전정보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상업적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오픈API(Application Progr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된다.
*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자신이 가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한편,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안전정보 통합공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safewatch.safemap.go.kr’을 입력하면 되고,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행안부는 이번에 구축한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건물‧시설주는 안전 관리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관리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며 “앞으로 공개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국민이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손쉽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차년도(’20년) 안전정보 공개정보 현황
No. |
구분 |
시스템 |
개소수 |
공개정보 |
담당부처 |
1 |
건축물 기본정보 |
건축행정 시스템 |
780만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허가일, 사용승인일 |
국토부 (건축정책과) |
2 |
건축물 안전정보 |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4.2만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점검분야별 점수, 보수·보강 조치 결과,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결과 |
|
3 |
승강기 |
승강기종합 정보시스템 |
70만 |
∘승강기번호, 위치, 점검자 ∘합격여부, 위반사항, 보완내역 |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
4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7.4만 |
∘시설번호, 주소 ∘안전검사 합격여부, 안전검사일, 유효기간 만료일 |
행안부 (안전개선과) |
5 |
학교 |
학교시설통합 정보시스템 |
7만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종합 안전등급, 지적사항, 시설개선 투자 이력 |
교육부 (교육시설과) |
6 |
체육시설 |
체육시설정보 관리시스템 |
8.5만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점검분야별 안전등급 및 종합 안전등급, 중대결함내역 및 총평, 점검분야별 소견, 조치사항 |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
7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4만 |
∘시설명, 위치, 점검일 ∘전기안전점검 적합 여부, 보험가입 현황, 환경· 위생(식중독 발생, 실내 공기질 등) 현황 |
복지부 (보육기반과) |
8 |
국립공원 |
국립공원시설 관리시스템 |
42개 |
∘시설명, 상태, 종합 안전등급, 조치상태 및 계획 |
환경부 (자연공원과) |
9 |
여객선 |
여객선검사정보 공유시스템 |
169개 |
∘선명, 선종, 선령, 정원, 톤수 등 선박명세 및 검사일, 검사자 ∘합격여부, 안전규정 위반이력, 해양사고이력, 운항관리규정 심사일 및 세부사항 |
해수부 (연안해운과) |
10 |
항만시설 |
항만시설유지 관리시스템 |
95개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종합 안전등급 |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 |
11 |
사방시설 |
산사태 정보시스템 |
1.2만 |
∘관리번호, 위치, 점검자, 점검일 ∘종합의견, 보수 필요사항, 조치결과, 조치내용, 사업기간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12 |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 관리시스템 |
500개 |
∘시설명, 취급자 인적사항, 취급현황 ∘법령위반사항, 사고발생 사례 |
환경부 (화학안전과) |
13 |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통합정보시스템 |
2,377만 |
∘시설명, 점검종류, 점검일 ∘적합여부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
14 |
전통시장 |
전통시장 안전관리시스템 |
1.4천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주요 지적사항, 종합 안전등급, 점검소견,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
중기부 (시장상권과)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 ’23년(4년간)
○ (사 업 비) 75억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 52억, 인프라 구축비 23억)
* (33개 연계 개발) 건축물, 승강기, 놀이시설,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국립공원, 여객선, 항만, 사방시설, 유해화학물질, 전기, 전통시장, 가스, 소방, 공연장, 어선 등
○ (단계별 구축) 관계법령 개정, 부처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4단계 구축
(백만원/개) |
||||||
구 분 |
합 계 |
’20년(1차) |
’21년(2차) |
’22년(3차) |
’23년(4차) |
|
사업비 |
계 |
7,550 |
3,120 |
1,630 |
1,500 |
1,300 |
개발․운영 |
5,239 |
1,695 |
1,544 |
1,200 |
800 |
|
인프라 |
2,311 |
1,425 |
86 |
300 |
500 |
|
연계대상 |
33 |
14 (학교, 시장 등) |
11 (가스, 소방 등) |
8 (공연장 등) |
추가연계검토 |
|
주요내용 |
|
‧홈페이지 구축 ‧인프라 구축 |
‧앱 개발 ‧포털연계 등 |
‧기능고도화 |
‧백업센터 |
□ 그간의 추진경과
○ (VIP 지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검토(’18.1.30.)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추진(’18.8.~12.)
○「재난안전법」제66조의9(’19.12.3.),「같은 법」시행령 제73조의7(’20.6.2.) 개정
-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
○ 행정정보 연계 관계부처 협의*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19.12.~’20.4.)
* (부처협의) 국토부·산업부 등(7회, ’19.6.20, 6.27, 7.12, 12.26/ ’20.4.2, 4.21, 4.24.)
** (점검회의) BH위기관리센터장 주재(’19.8.28.), 재난협력실장 주재(’20.6.8, 6.30.)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1차) 사업비 31억 확보 및 사업추진*(’20.3.)
* 1차년도 구축사업 : ’20.3.27.~12.22./ 1,469백만원
□ 향후계획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 단계적 추진 : ’21~’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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