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갈등해소 각 분야에 세종시와 거창군 최우수 지자체로

숙의민주주의 우수 지자체 4곳, 갈등해소 우수 지자체 4곳 총 8곳 선정해 발표 -

 

□ 세종특별자치시와 거창군이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갈등해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주민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간 협력강화와 갈등해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분쟁해결 분야’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 있다.

○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1차 전문가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에 4개씩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 >

▸ 협력·분쟁해결 분야 

   - 단체장의 노력,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 계획 수립과정의 적절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독창성 및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 등

 

▸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 단체장의 노력, 공론화위원회 등 전담 조직 구성 여부, 대표성 있는 참여자 선발 여부, 숙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교육제공 여부, 정책역량 투입정도, 주민참여 결정에 대한 지자체 수용 정도,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이 주인되는 숙의기반 마을계획 사업 추진’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의 최우수 사례에, 경남 거창군의 ‘거창구치소 6년만의 갈등, 5자협의체 주도로 종식’은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 먼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사업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 이를 통해 주민이 정책수립·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읍면동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제도화* 하였다.

     * 전국 최초로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는 정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 의제선정 절차, 시민의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공론장 개최 등 지속적인 시민참여 공론화 모델을 마련하였다.

 ○ 이밖에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 청년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시장 직속 청년청 신설 및 시민회의 개최, 경상남도는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신설 등을 위해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우수사례 최우수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거창군이 선정됐다.

 ○ 거창군 구치소 위치에 대한 주민 갈등과 관련하여 찬·반 주민대표, 거창군 및 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 인천 부평구는 지역 내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이 조정·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갈등조정단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주민조정가를 양성하는 등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 밖에 서울 종로구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토론을 통해 이화동 성곽마을 지적정리사업 해결, 경기도는 민관협치형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노력했다.

□ 한편, 행안부는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숙의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숙의 유형·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숙의기반 주민참여 운영모델 자료집도 제공한다.

 

□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앞으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체 우수사례 주요내용 요약

□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세종특별자치시 <최우수>	◦시민이 주인되는 숙의기반 마을계획사업 추진  -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여, 마을 계획에 반영하고 해결하도록 지원   ·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주민총회’를 통한 자발적 참여체계 구축    - 마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주민참여로 참여과정에서 생긴 갈등해소, 합의, 수용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성장   -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확대(´19년 26개 사업, 317백만원 → ´20년 46개 사업, 867.2백만원)
인천시 <우수>	◦공론화위원회 상설운영 제도화  - 공론화위원회 상설운영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19.1.7.)  - 공론화위원회 구성(´19.2.28.)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의제 선정  -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진행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시민인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등 공론화 추진,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문 제출
서울시 (청년청) <장려>	◦서울 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 청년에 대한 지역과 세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2019년 전국 최초 청년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시장직속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제안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  -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를 통해 청년자율 예산안 확정 및 관련 지원조례 제정안 의결 등 추진
경상 남도 <장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에 대한 신설방법·위치·규모 등에 대한 갈등 발생  - 공론화 실시 결정에 따라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협의회에서 본격적 공론화 진행  - 자발적 신청 도민참여단 100명을 구성하여 4차례 도민토론회 실시, 도민 합의문 등 작성하여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  - 공론화 종료와 함께 권고안 실행을 위한 준비 추진

 

 

□ 협력·분쟁 해결 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경남 거창군 <최우수>	◦거창구치소 6년간의 깊은 갈등, 5차 협의체 주도로 종식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중 구치소 신축위치에 대한 갈등 발생   · 교도소 유치 찬반 대립으로 인해 6년간 합의점 미도출  - 찬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기관의 적극적 중재   · 5자협의체 공동 경상남도·법무부·행안부와 협의하여 주민투표 실시 추진  - 주민투표로 갈등 해결 후 거창법조타운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인센티브 확보 등에 공동노력
인천시 부평구 <우수>	◦주민 협력으로 생활 분쟁의 돌파구를 찾다, 마을갈등조정단과 함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소통방 운영  - 지역내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이 조정·관리하는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인재 양성) 마을갈등조정단 발족 및 주민조정가 양성(´17년~´19년 : 8명)   · (제도적 기반) 마을갈등조정단 설치근거 마련(´20.3.9.)   · (공간적 기반) 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소통의 거점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17.2~)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소통방 운영」(´20.4~)   · 공동체 갈등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조정활동 등
서울시 종로구 <장려>	◦60여년 주민갈등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 『이화동 성곽마을』 지적정리  - 재개발 구역 해제 후 도시재생으로 사업변경 된 관광명소 이화동 성곽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지적정리사업 완전해결   · 건축물 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접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이화마을 414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등 정리완료  - 주민의 협조(신청서)가 반드시 필요한 민관협치 사업   · 60여년 갈등, 총 22회 협의·토론을 통해 주민 이해·설득   · 지속적인 협의로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4.9억 확보
경기도 <장려>	◦민관협치형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  - 신도시개발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민원 폭증   · 서울 송파, 성남시, 하남시를 걸친 교통, 쓰레기처리, 문화행사, 도서관 설치 등  -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19.3.)   ·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후 쓰레기종량제 봉투, 주민편의시설 건립 등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