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관에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제공

행안부,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우수 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수 지자체에는 충청남도, 성남시 등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충청남도, 성남시(경기), 성북구(서울), 달서구(대구), 창원시(경남), 북구(광주)

□ 이번 평가는 지자체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연계하여 공공자원 개방 확대,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등 3개 부문 5개 항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평가등급을 4단계로(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나눴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성과지표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공공자원 개방·공유 평가 성과지표 (공공서비스혁신과)
①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1점)		① 개방자원 확대(정량, 20점) ② 정부24 이관자료 정비(정량, 20점)
② 서비스 홍보 노력(1점)		③ 서비스 홍보 노력(정량, 20점)
③ 주민서비스 개선(1점)		④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정성, 20점) ⑤ 서비스 만족도(정성, 20점)

○ 특히, 성과지표 중 ‘서비스 만족도(20점)’는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10점)와 공개 모집한 국민평가단＊의 평가점수(10점)를 반영하여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에 대한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국민평가단 : 9.29.~10.26.까지 공고 후, 성별, 평가단 참여경험 등을 고려하여 8명 선정, 지방자치단체별 공유누리 포털에서 제공 중인 공공개방자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편의성 및 담당자의 전화응대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결과를 보면,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특히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회의실, 주차장 등 일반적인 공공자원 공유 외에도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 서비스 발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 성남시, 성북구의 경우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반려동물용품 공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 문화 정착에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생활 속에 유용한 공유서비스로서  성남시의 비대면 방식의 장난감 대여·반납 서비스(홈페이지에서 신청,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여, 무인반납기로 반납), 성북구 청사 앞 유휴공간을 활용한 치유화단 조성 등이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AR＊ 기술을 결합하여 등록된 공유자원을 쉽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충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R(증강현실) : 현실의 화면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 이번 평가가 ‘공유누리＊‘ 구축을 통해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가 본격 시행된 이후 실시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였지만, 전체 지자체 평균 점수가 낮은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유누리(www.eshare.go.kr, ’20.3월 오픈) :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 지도 기반 검색을 통해 예약·결재할 수 있는 범정부 종합포털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448개 기관에서 개방한 24,428개 공공자원이 등록되어 서비스 제공 중(‘20. 11월말 현재)

 

 ○ 이는 올해가 서비스 시행 첫해로 공유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원 개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공 공무원 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는 유휴 공공자원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며, 

 ○ “국민 눈높이에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자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자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년 지자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평가 결과(상위 기관)  ＊동일등급내 가나다순 정렬 구분 시도 시군구 최우수 (24개) 충청남도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남 통영시, 경북 구미시,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종로구, 울산 중구, 전북 군산시, 전북 정읍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천군, 충북 증평군 우수 (49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강원 삼척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경남 거창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양군, 경북 상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양군, 경북 칠곡군, 경북 포항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도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은평구,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전남 함평군,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 충남 예산군, 충남 천안시, 충남 홍성군, 충북 제천시, 충북 진천군, 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