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디케어 시스템은 공정하다？ 65세 이상의 모든 미국시민에게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준다고 하는 미국의 메디케어시스템(노인의료보험제도)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 제도는 무상혜택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얼핏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부자들은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해 미국에서 상위 10%에 드는 부자들의 경우 이 제도로 그들이 평생 세금을 내는 액수보다 1,000달러씩 더 이익을 보고 있다.
'생활정보 2 > 마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리사욕과 공익은 화합할 수 없다? (0) | 2020.04.10 |
|---|---|
| 흑인노예 주인은 대부분 유럽인? (0) | 2020.04.10 |
| 지구의 질량과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0) | 2020.04.10 |
| 특히 독일인이 외국인을 적대시한다？ (0) | 2020.04.10 |
| 아편은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0) |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