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만화사업자’ 범위 확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정부지원 배제 한글 점자의 날 지정, 문화도시 예비사업 연장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