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년 잠정)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공모사업 추진절차 >

계획 통보	▶	시‧도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자체 심사‧제출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행안부→지자체 (4월)		지자체→행안부 (5. 14.)		심사위원단 (6월)		심사위원단 (6월)		심사위원단 (6월)		지자체 (7월~)

 

□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시상) 최우수(2개, 각 1억 3천만 원, 대통령상), 우수(4개, 각 6천만 원, 국무총리상), 장려(5개, 각 4천만 원, 장관상) 

 

   < 경진대회 추진절차 >

계획 통보	▶	시‧도	▶	1차 심사	▶	2차 심사
		자체 심사‧제출		서면·온라인 심사		발표 심사 및 선정
행안부→지자체 (4월)		지자체→행안부 (7. 30.)		심사위원단,국민심사* (8월)		심사위원단 (9월)

    *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 활용 국민 대상 온라인 심사 실시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며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2.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공모

 

참고1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 추진 배경

 ○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필요

 

□ 공모 개요

 ○ (신청기간) ’21. 5. 3.(월) ~ 5. 14.(금), 12일간

    * (사업기간) ’21. 7월 ∼ ’22. 6월(12개월), 사업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 (신청대상) 전 지자체(광역‧기초)  

 ○ (사업내용)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설계한 선도사업을 기획‧발굴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 (지원규모) 5개 지자체, 특교세 15억 원(각 3억 원)  * 매칭 : 특 50%, 지 50% 

 

□ 추진방향

 ○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적극적 균형 조치로서 가점 적용

 ○ (유형 다양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건립, 지자체 간 서비스 공동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등

 ○ (생활SOC 연계) 체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복합편의시설 구축

 ○ (주민참여 확대) 계획수립‧집행‧평가 등 사업수행 全단계에서 상시적 주민참여 방안 마련

 

□ 공모절차

계획 통보	▶	시‧도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자체 심사‧제출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행안부→지자체 (4월)		지자체→행안부 (5. 14.)		심사위원단 (6월)		심사위원단 (6월)		심사위원단 (6월)		지자체 (7월~)

 

참고2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 추진 배경

 ○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역의 동참 분위기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공모 개요

 ○ (신청기간) ’21. 7. 19.(월) ~ 7. 30.(금), 12일간

 ○ (신청대상) 전 지자체(광역‧기초)  

 ○ (사업내용)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포상을 통한 정책 관심도 제고

 ○ (신청범위)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중앙부처 지원사업 제외) 및 성과

 ○ (인센티브) 11개 지자체, 특교세 7억원 및 시상

구 분		시 상(점)				지원액 (억 원)
		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총 계		11	2	4	5	7
광역 (3)	소 계	3	1	1	1	2.3
	최우수(1)	1	1			1.3
	우  수(1)	1		1		0.6
	장  려(1)	1			1	0.4
기초 (8)	소 계	8	1	3	4	4.7
	최우수(1)	1	1			1.3
	우  수(3)	3		3		1.8
	장  려(4)	4			4	1.6

 

□ 선정절차

계획 통보	▶	시‧도	▶	1차 심사	▶	2차 심사
		자체 심사‧제출		서면·온라인 심사		발표 심사 및 선정
행안부→지자체 (4월)		지자체→행안부 (7. 30.)		심사위원단, 국민심사* (8월)		심사위원단 (9월)

   * 1차 심사 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여 국민 대상 온라인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