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년간 국산화율 10.5% 상승·사용료 지급액 45% 감소 -
- 최근 6년간 장미 등 25품종 약 21억 원 해외서 사용료 받아 -
□ 지난 9년간 주요 원예작물의 국산화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사용료(로열티)1) 지급액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장미 ‧ 딸기 등 일부 국내 육성 품종들은 해외에서 사용료를 벌어들이면서 사용료를 주는 나라에서 사용료를 받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우수 국산 품종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지난 9년간(2012∼2020년) 원예작물 4분야 13작목의 국산화율은 10.5% 증가했고, 사용료 지급액은 45%(78.6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 4분야(채소 ‧ 화훼 ‧ 과수 ‧ 버섯) 13작목(딸기 ‧ 양파 ‧ 장미 ‧ 국화 ‧ 난 ‧ 카네이션 ‧ 거베라 ‧ 포인세티아 ‧ 키위 ‧ 감귤 ‧ 블루베리 ‧ 체리 ‧ 버섯)의 평균 국산화율이 2012년 17.9%에서 2020년 28.4%로 상승했다.
○ 특히, 딸기는 국산화율이 2012년 74.5%에서 2020년 96.0%까지 오르면서 일본산 딸기는 국내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한국산 딸기는 이제 일본산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크리스마스 꽃으로 널리 알려진 포인세티아는 ‘레드펄’ ‧ ‘레드윙’ ‧ ‘레드볼’ 등 그동안 활발한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이 2012년 12%에서 2020년 40.8%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 버섯 국산화율도 꾸준히 올라 2012년 44.6%에서 2015년 50.3%로 50%를 넘겼고, 2020년 58.5%를 기록해 올해 6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버섯 중 양송이는 ‘새도’ · ‘새한’ · ‘도담’ 등 지속적인 품종 개발로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했다.
□ 국산화율 상승에 따라 사용료 지급액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2012년 175.7억 원에 달했던 사용료 지급액은 2015년 123.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100억 원 아래로 내려가 97.1억 원을 기록했다.
○ 사용료 지급액 감소폭을 보면 버섯이 (’12) 57.7억 원에서 (’20) 38.9억 원으로 가장 많은 18.8억 원이 줄었다.
○ 다음으로 장미가 (’12) 35.4억 원에서 (’20) 20.4억 원으로 15억 원 감소했고, 난은 (’12) 22.0억 원에서 (’20) 7.4억 원으로 무려 66.5%(14.6억 원)나 내려갔다.
○ 키위는 (’12) 25.0억 원에서 (’20) 17.5억 원으로 7.5억 원 줄었고, 국화는 (’12) 9.1억 원에서 (’20) 5.1억 원으로 4.0억 원 감소했다.
□ 우수 국산 품종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해외에서 사용료를 받는 품종도 늘어났다. 최근 6년간(2015∼2020년) 해외에서 사용료를 벌어들인 작물은 5작목(장미 ‧ 딸기 ‧ 국화 ‧ 키위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25품종으로, 금액은 약 21억 800만 원 선이다.
○ 장미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과 녹색 장미 ‘그린뷰티’ 등 14품종이 주당 0.4달러의 사용료를 받으며, 최근 6년간 약 19억9,600만 원을 벌어들였다.
○ 딸기는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매향’과 ‘설향’,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산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하’, ‘무하’ 등이 중국 ‧ 베트남 ‧ 미얀마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재배되며 사용료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미국 업체와 오는 2030년까지 자체 개발한 품종 ‘금실’의 종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3,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이밖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화 품종 ‘백마’, 키위 품종 ‘제시골드’와 ‘한라골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품종 ‘그린팜’과 ‘코윈어리’ 등도 해외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송금찬 과장은 “앞으로 생산자 ‧ 소비자가 만족하는 자료(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품종을 육성 ‧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 “이를 통해 품종의 국산화율을 지속해서 높이고,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 9년간 주요 품목 국산화율 및 사용료(로열티) 지급액 현황
○ 대상품목 : 4분야 13작목
○ 국산화율 : (’12) 17.9% → (’15) 22.6 → (’20) 28.4
○ 사용료 지급액 : (’12) 175.7억 원 → (’15) 123.2 → (’20) 97.1
(단위 : 사용료 억 원, 국산화율 %)
연도 품목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채소 |
딸기 |
사용료1 (국산화율) |
3.5 (74.5) |
3.2 (78.0) |
0.3 (86.1) |
0.3 (90.8) |
0.3 (92.9) |
0.3 (93.4) |
0.3 (94.5) |
0.3 (95.5) |
0.3 (96.0) |
양파 |
사용료 (국산화율) |
- |
- |
- (18.0) |
- (19.1) |
- (22.9) |
- (23.0) |
- (28.2) |
- (29.1) |
- (29.3) |
|
화훼 |
장미 |
사용료 (국산화율) |
35.4 (25.0) |
32.1 (26.9) |
30.0 (29.0) |
28.4 (28.8) |
25.9 (29.5) |
24.6 (29.8) |
24.6 (30.0) |
23.6 (30.3) |
20.4 (31.0) |
국화 |
사용료 (국산화율) |
9.1 (22.8) |
8.7 (24.5) |
7.4 (27.9) |
6.5 (29.7) |
5.9 (30.6) |
5.4 (31.6) |
5.0 (32.1) |
5.3 (32.7) |
5.1 (33.1) |
|
난 |
사용료 (국산화율) |
22.0 (6.4) |
20.8 (9.9) |
15.4 (12.9) |
12.4 (13.8) |
12.0 (16.4) |
9.8 (17.3) |
9.8 (18.2) |
8.6 (19.4) |
7.4 (20.2) |
|
카네 이션 |
사용료 (국산화율) |
4.5 (0.1) |
4.5 (0.3) |
4.0 (0.5) |
4.9 (0.8) |
4.5 (0.4) |
4.1 (1.0) |
4.0 (1.9) |
5.4 (0.4) |
4.2 (1.4) |
|
거베라 |
사용료 (국산화율) |
3.5 (14.0) |
3.3 (16.4) |
2.7 (18.0) |
3.2 (20.1) |
2.9 (23.2) |
2.0 (23.5) |
2.5 (26.7) |
1.6 (28.1) |
2.7 (29.7) |
|
포인 세티아 |
사용료 (국산화율) |
0.8 (12.0) |
0.7 (15.0) |
0.7 (16.3) |
0.4 (17.0) |
0.4 (18.0) |
0.4 (23.6) |
0.4 (32.3) |
0.5 (38.6) |
0.4 (40.8) |
|
과수 |
참다래 (키위) |
사용료 (국산화율) |
25.0 (15.4) |
25.0 (19.3) |
25.0 (20.7) |
19.2 (21.7) |
19.9 (23.8) |
13.3 (24.2) |
20.8 (24.6) |
16.7 (25.4) |
17.5 (26.6) |
감귤 |
사용료 (국산화율) |
10.0 (0.4) |
8.0 (0.4) |
0.0 (1.0) |
0.0 (1.8) |
0.0 (2.0) |
0.0 (2.2) |
0.0 (2.3) |
0.0 (2.5) |
0.0 (2.8) |
|
블루 베리 |
사용료 (국산화율) |
4.0 (0.0) |
4.0 (0.0) |
1.0 (0.0) |
0.5 (0.0) |
0.1 (0.0) |
0.1 (0.0) |
0.3 (0.0) |
0.3 (0.0) |
0.1 (0.0) |
|
양앵두 (체리) |
사용료 (국산화율) |
0.2 (0.0) |
0.2 (0.0) |
0.2 (0.0) |
0.2 (0.0) |
0.2 (0.0) |
0.2 (0.0) |
0.2 (0.0) |
0.0 (0.0) |
0.1 (0.0) |
|
특용 |
버섯 |
사용료 (국산화율) |
57.7 (44.6) |
51.9 (46.0) |
49.3 (48.0) |
47.2 (50.3) |
45.8 (51.7) |
43.7 (54.0) |
41.8 (55.5) |
40.8 (56.6) |
38.9 (58.5) |
소계 |
사용료 |
175.7 |
162.4 |
136.0 |
123.2 |
117.9 |
103.9 |
109.7 |
103.1 |
97.1 |
|
평균 |
국산화율 |
17.9 |
19.7 |
21.4 |
22.6 |
24.0 |
24.9 |
26.6 |
27.6 |
28.4 |
□ 최근 6년간 국내 육성 품종의 해외 사용료 수취 현황
○ 대상품목 : 5작목 25품종
○ 사용료 수취액 : 21억 830만 원
(단위 : 백만원)
국가 |
작물 (품종) |
금액 |
||||||
’15 |
’16 |
’17 |
’18 |
’19 |
’20 |
합계 |
||
중국 |
참다래 (제시골드, 한라골드) |
1.0 |
- |
0.5 |
계약종료 |
1.5 |
||
중국 |
딸기(싼타) |
6.6 |
- |
10.9 |
- |
16.7 |
- |
34.2 |
중국 |
국화(백마) |
- |
2.3 |
1.9 |
1.9 |
2.8 |
2.7 |
11.6 |
베트남 |
딸기(고하) |
- |
2.3 |
0.3 |
- |
0.1 |
0.1 |
2.8 |
미국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린팜, 코윈어리) |
- |
1.5 |
0.9 |
0.4 |
0.2 |
0.1 |
3.1 |
딸기(금실) |
|
|
|
|
|
30.6 |
30.6 |
|
호주 |
딸기(매향, 설향) |
- |
2.2 |
- |
20.0 |
계약종료 |
22.2 |
|
뉴질랜드 |
딸기(매향, 설향) |
- |
2.2 |
- |
- |
계약종료 |
2.2 |
|
카자흐스탄 |
딸기(설향) |
- |
- |
- |
2.0 |
계약종료 |
2.0 |
|
미얀마 |
딸기(무하) |
- |
- |
- |
- |
1.8 |
0.2 |
2.0 |
네덜란드 |
장미 (그린뷰티 등 14종) |
462.6 |
330.2 |
225.9 |
181.6 |
409.8 |
386.0 |
1996.1 |
8개국 |
5작물 25품종 |
470.2 |
340.7 |
240.4 |
205.9 |
431.4 |
419.7 |
2108.3 |
□ 사용료 개념 및 지불방식
○ 사용료 개념
-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생산․판매할 경우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되는 대가
- 사용료는 뿌리 · 줄기 등 영양번식으로 증식하여 재배 가능한 딸기, 참다래, 장미, 국화 등의 원예작물에서 발생
※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종개발비 5%수준이 사용료로 지불 추정
- 주요 도입 과수품종은 보호연한(25년) 만료로 사용료 분쟁 없음
※ 개발년도 : 후지 1939년(63%), 신고 1927년(82%), 캠벨얼리 1892년(73%)
- 씨앗종자에는 사용료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가 종자 대금에 포함되어 있음
○ 사용료 지불방식(예)
- 딸기, 화훼류(장미, 국화 등) : 재식주수 × 주당 사용료
※ (딸기) 재식주수(약 1만주/10a) × 주당 사용료(5원/주)
(장미) 재식주수×주당 사용료(1,000원/주×0.8)/4 (4년마다 재식)
(국화) 재식주수(450천주/ha)×주당 사용료(17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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