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과기부,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하고 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12.21.)한 바 있다.

 

 

 

 

 ○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국세청(청장 김대지)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20.12.18.)한 바 있다.

 ㅇ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한 기준

□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현황

□ 전자서명인증서 현황

인증서 종류	발급기관	주요특징	출시일자
네이버 인증서	네이버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2019.06.
삼성패스 전자서명 인증서	한국정보인증		2020.12.
카카오페이 인증서	카카오페이		2017.06.
토스 인증서	비바리퍼블리카		2018.11.
페이코 인증서	NHN페이코		2020.09.
PASS 인증서	이동통신 3사		2019.04.
금융인증서비스	금융결제원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2020.11.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하나은행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2020.08.
KB모바일 인증서	KB국민은행		2019.07.
NH원패스	NH농협은행		2020.10.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

 

  * 기존 공인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등)도 Active X, 보안프로그램 설치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 중

□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o 그 결과, ’20.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

 

 

    ※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