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하고 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 |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12.21.)한 바 있다.
○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국세청(청장 김대지)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20.12.18.)한 바 있다.
ㅇ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한 기준
□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현황 |
□ 전자서명인증서 현황
인증서 종류 |
발급기관 |
주요특징 |
출시일자 |
네이버 인증서 |
네이버 |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
2019.06. |
삼성패스 전자서명 인증서 |
한국정보인증 |
2020.12. |
|
카카오페이 인증서 |
카카오페이 |
2017.06. |
|
토스 인증서 |
비바리퍼블리카 |
2018.11. |
|
페이코 인증서 |
NHN페이코 |
2020.09. |
|
PASS 인증서 |
이동통신 3사 |
2019.04. |
|
금융인증서비스 |
금융결제원 |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2020.11. |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
하나은행 |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
2020.08. |
KB모바일 인증서 |
KB국민은행 |
2019.07. |
|
NH원패스 |
NH농협은행 |
2020.10. |
|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
- |
* 기존 공인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등)도 Active X, 보안프로그램 설치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 중
□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o 그 결과, ’20.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
※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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