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현장 안착,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지원방안 등 논의

2020년 「제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목) 오후 진영 장관 주재로 21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및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먼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속 배치 및 적극 업무 지원, 경비 마련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앞서 복지부는 올해 7월「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 전문성 강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66개 시‧군‧구 현장점검(10.28.~11.6.) 및 심층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으며,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어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11.26.)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하천 정비, 산사태 피해지 조기 복구, 도심지 하수관로 정비 등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5대 추진전략: ① 댐·하천 안전 강화, ② 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 도시 침수 예방, ④ 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 또한, 선제적인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를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한파쉼터 및 저감시설 운영 등 지자체별 추진대책도 점검할 예정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가 수립한「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년 69.6%에서 ’25년 80.8%로 11.2%p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21~’25) 총 3조 5,543억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각 부처는 △ ’20년 하반기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과제(13개 부처, 40개) △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사항, △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홍보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17개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조사 업무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 대응 예산 확대 등 행‧재정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 특히, “풍수해 종합대책”과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