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제13차 연차총회(’20.12.9~11,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

	< 글로벌 포럼 개요 >
◇ 설립목적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 설립년도 : ‘09년 4월 G20 설립 추진 → ’09년 9월 구성(89개국 참여)   ◇ 구성 : 의장 Ms. María-José Garde(스페인),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브라질), 현재 161개 회원국(‘20년, OECD회원국 + 비회원국) 참여 중

 

 ㅇ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ㅇ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임

 

 

□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In Place)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가 있음

 

    * 총 100개국을 평가하여 최고등급(In Place, 한국 포함 54개국), 중간등급(In Place but Needs Improvement, 34개국), 최하등급(Not in Place, 12개국)으로 확정

 

 ㅇ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17.6~’19.5)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ㅇ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글로벌 포럼은 향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22년)도 수행할 예정인바,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

 

    *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여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절차 준수 및 수취한 정보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 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