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 개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글로벌 분쟁동향 및 국내기업 대응전략 공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표준특허 글로벌 동향과 분쟁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12월 9일(수) 오후 2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로, 제품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표준특허 내용을 회피하여 설계하기가 매우 힘들다.

 

 ㅇ 따라서 연구개발(R&D) 성과가 표준특허화 될 경우 대규모의 특허사용료(로열티)가 발생하며,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특허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ㅇ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은 전ㆍ후방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표준기술이 지속적으로 제ㆍ개정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5G 표준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기조연설 분과에서는 KPMG와 독일 특허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의 디지털 콘택트 시대 ICT 역할과 표준특허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ㅇ 법률ㆍ특허ㆍ라이선싱 전문가와 함께 ICT분야 표준특허 현황과 분쟁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ICT기업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5Gㆍ스마트공장ㆍ자율주행ㆍ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정보통신  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EA 특허지원센터 홈페이지 (www.ipac.kr)에서 사전등록 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안)

 

□ 행사개요

 

 ㅇ (행사명)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

 

 ㅇ (목적)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표준특허 현황ㆍ분쟁동향과 라이선싱 전략 논의의 장 마련

 

 ㅇ (일시) ’20.12.9(수) 14:30∼17:00, 온라인중계

 

 ㅇ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프로그램(안)

시  간		세부내용	발표자
14:30～14:33	(3‘)	▪개회사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14:33~14:36	(3‘)	▪축  사	홍정민 의원
14:36~14:40	(4‘)	▪환영사	과기정통부
14:40~15:00	(20‘)	▪기조연설1  - 디지털콘택트 시대에 ICT기술의 역할	박문구 전무 (KPMG)
15:00~15:20	(20‘)	▪기조연설2  - ICT표준특허 동향 및 전망(5G&Connectivity)	Tim Pohlmann (獨IPlytics CEO)
15:20～15:40	(20‘)	▪기업의 표준특허 R&D 활용 전략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5:40～16:00	(20‘)	▪표준특허 분쟁 현황 및 대응전략	이창훈 변호사 (특허법인 아주)
16:00～16:20	(20‘)	▪ICT분야 국제 특허 풀 현황 및 향후 전망	성병기 변리사 (특허법인 마루)
16:20～16:40	(20‘)	▪영상분야 사례로 본 기업담당자가 알아야할 표준특허 라이선싱 분쟁 대응전략	전성필 수석 (한화테크윈)
16:40~17:00	(20‘)	▪ICT 표준필수특허 분쟁대응 시 전략적 고려사항  - 표준필수특허권 효력제한 관련 쟁점	김정중 대표 (K2G파트너스)
17:00~17:20	(20‘)	종합정리(Q&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