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국민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규제개선 과제, 2월 16일~3월 17일까지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⑤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주소 : jgh3931@korea.kr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 주요 개선 사례 〉
◈ 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대상 포함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한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에 임산부 자녀는 미포함 ⇒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요건 완화 인구수 대비 사업 지정에 요구되는 점포 수가 과다하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지자체 발생  ⇒ 활성화구역 기준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환경 개선 ◈ 라벨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지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 ⇒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