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인력의 조정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기대 -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정상조)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 ‘ADR제도’) 세미나를 12월 7일(월) ~ 8일(화)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 ‘ADR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ㅇ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ADR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지식재산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
|||||
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
산업기술 분쟁조정 |
저작권 분쟁조정 |
콘텐츠 분쟁조정 |
소관부처 (운영기관)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협력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분야 |
산업재산권 |
중소기업 기술 탈취 |
기업, 연구 등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
저작권 |
게임, 영상 등 콘텐츠 |
시행 |
1995년도부터 |
2015년도부터 |
2013년도부터 |
1987년도부터 |
2011년도부터 |
□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과,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상기 운영기관의 분쟁조정 담당자 들이 참여하며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제공된다.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도형 전문관(☎ 044-202-4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
2020년 지식재산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프로그램 |
□ 추진 배경
ㅇ 지식재산권(IP)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호 안건(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ㅇ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제도 담당자의 역량 제고
<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운영기관 현황 >
순번 |
분쟁조정 분야 |
기 관 명 |
조정 대상 |
1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산업재산권 |
2 |
저작권분쟁조정제도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
3 |
콘텐츠분쟁조정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 거래·이용 |
4 |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산업기술 |
5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 |
□ 일정 및 참여방법 등
ㅇ 일 정 : ’20. 12. 7(월) ∼ 8(화), 2일간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접속(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
ㅇ 주 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ㅇ 주 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ㅇ 대 상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계자 등
ㅇ 주요내용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조정 방법론 등
□ 프로그램(안)
< 일차별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안) > |
|||
일차 |
시간 |
내 용 |
비고 |
1일차 (12/7) |
10:00 ~ 10:10 |
▪인사말씀 및 안내 |
|
10:10 ∼ 12:00 |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
|
|
12:00 ∼ 13:30 |
▪점심식사 |
|
|
13:30 ~ 14:30 |
▪산업재산권 조정 사례 |
|
|
14:30 ∼ 16:30 |
▪‘20년 신규도입 제도 및 사례 안내 |
|
|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명 및 조정 사례 |
|
||
- 저작권 직권조정 설명 및 사례 |
|
||
16:00 ~ 16:30 |
▪2일차 일정 소개 및 정리 |
|
|
2일차 (12/8) |
10:00 ∼ 12:00 |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
|
12:00 ∼ 13:30 |
▪점심식사 |
|
|
13:30 ∼ 14:30 |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
|
|
14:30 ~ 15:30 |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
|
|
15:30 ~ 16:00 |
▪마무리 및 정리 |
|
※ 세부일정은 세미나 당일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새로운 정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발표 (0) | 2020.12.08 |
---|---|
2020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대,중소기업) 및 하반기 여성 수상자 선정 (0) | 2020.12.08 |
향기롭게 말하기 (0) | 2020.03.23 |
오늘을 사는 힘 (0) | 2020.03.23 |
두명의 수도승의 이야기 (0) | 2020.03.18 |